일본 동성혼 소송 정보, 한국 건강보험 승소 1주년, 혼인평등 워크숍, 유튜브 시리즈 1탄 #혼인평등레터 2024. 2. 29. 11호 | 웹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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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왠지 쏜살같이 지나간 2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2월의 혼인평등 목소리는 건강보험 승소 1주년을 맞아 대법원 앞에서, 22대 국회를 향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스터를 붙이기 위해 방문한 곳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울려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그리스와 일본 소식도 있었네요!
이렇게 이번 달 혼인평등레터에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아보았습니다. 중요한 소식들 놓치지 마세요! 😉
감사와 희망을 담아,
💌혼인평등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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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9년 '발렌타인 데이' 소송 이야기
일본은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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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4일, 13쌍 동성 부부가 결혼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 일본 헌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렌타인 데이 소송'으로 불리는 이 집단 소송은 일본 5개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에서 시작되었어요.
소송이 5년째 진행되는 모든 기회마다 사회적 대화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2021년 삿포로지방재판소를 시작으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본 헌법 14조(평등원칙) 혹은 24조(혼인의 권리)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몇 개 재판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리고 일본의 국회는 이 요구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 소송은 일본 내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담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성소수자 당사자와 지지자들은 매달 있는 법원 기일에 참석하여 원고 부부들을 응원합니다. 재판에 다녀온 날, 유튜브에는 재판 보고회도 중계됩니다.
관련 활동을 주도한 마리포저팬은 소송을 넘어,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가 겪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더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소송'은 확정적 법적 결과는 아직이지만, 사회적으로 이미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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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판소별 현재까지 결과
2024년 3월 14일은 삿포로에서는 항소심 첫번째 판결 , 도쿄에서는 2차 소송의 판결, 이렇게 2개의 판결이 나오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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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모두의 결혼은 일본 소송의 참관을 위해 도쿄, 삿포로에 방문합니다. 현장에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두의 결혼 SNS를 팔로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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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 인정 1년
"대법원은 부부 권리 인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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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대법원 앞, 무지개가 떴습니다!🌈
법원이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의 1주년을 축하하고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모두의 결혼이 2월 21일 서울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대리인단 김지림 변호사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오 활동가는 "국회는 혼인평등법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며 입법부, 사법부 모두의 책임을 상기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명희수 캠페이너는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인용하며 한국의 국제인권법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김용민·소성욱 부부는 "“이미 한국 사회에는, 저희 부부와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동성부부들이 서로를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고 하며 "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힘껏 열어 제낀 평등으로 가는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더욱 활짝 열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초역 앞에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건내며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캠페인도 진행했어요! 날씨는 궂었지만 우리 마음은 궂지는 않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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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들으라!
성소수자를 위해 일하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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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연 요즘 유권자들을 위한 대화들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분명한 지침을 전달하고자 구하는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 2월 1일 기자회견에 모두의 결혼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성소수자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십시오. 우리는 주권자들로서 당당하게 인권과 평등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
새 국회에 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서명캠페인에 계속 힘을 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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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으로 15일, 그리스 의회는 176-76의 투표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서 그리서 동성 커플은 혼인과 자녀 입양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성결혼 법제화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고 찬성이 과반을 넘기며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 동성 커플들은 혼인과 자녀 입양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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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퀴어가 어둠을 헤치고>는 2월 17, 18일 이틀간 많은 대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
지오님의 사회로 진행된 마지막 세션 <함께 만드는 혼인평등 운동장>에서 이호림(모두의 결혼), 몽(인권운동사랑방), 도구(한국여성단체연합), 정다빈(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패널분들, 그리고 플로어에서 나눠주신 힘이 되는 대화들 잘 새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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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평등 워크숍
3월 23일 '퀴어부부 어떤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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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이어 3월에도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결혼에서 진행하는 퀴어커플/부부들을 위한 종합 워크숍! 아직 혼인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배우고 혼인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자리!
🏳️🌈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모두의 결혼이 해 온 일, 앞으로 할 일"
"유언, 의료, 후견 등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
"동성 커플/부부라고 차별을 당한다면? 차별에 맞서 싸우는 법"
"혼인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일시 : 2024. 3. 23.(토) 14:00 - 17:00 📌장소 : 엔피오피아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5층) 📌모집 : 동성/퀴어 커플/부부 (함께 또는 혼자 모두 환영) 📌문의 : marriageforall.kr@gmail.com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참여하시는 경우 인원 파악을 위해 신청폼은 각자 입력해주세요.
*문자통역이 필요하시면 ‘기타 하고 싶은 말’에 적어주세요!
주관 : 모두의 결혼
주최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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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리즈 <사랑이면 충분해>
10년 차 레즈비언 신혼부부 신혼여행은 대륙횡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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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면 충분해] 첫 번째 주인공은 이경-하나 부부입니다. 동거는 10년, 신혼부부로는 한 달 차! 하객만 400명, 성대한 잔칫날 우당탕탕 결혼식부터, 유라시아 횡단 캠핑카 신혼여행까지!
레즈비언 부부 이경-하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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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간을 변화의 혹시 자주 가는 클럽, 바에서 이 포스터를 발견하셨나요?😊 다른 공간에도 이렇게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지 문의 혹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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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째 진행 중인 서명 캠페인의 지금 숫자는 14,950분! 50분만 동참해주신다면 15,000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주변 1분에게만 권해주시면 소중한 목소리를 국회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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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의 목소리와 힘을 모은다면 2024년도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거에요. 모두 힘차게 3월을 맞이하세요!
이번 혼인평등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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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평등레터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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