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평등은 기본권! 동성결혼 첫 헌법소원 청구

헌법소원 청구와 소소부부의 반가운 수상 소식!

2025. 2. 21.

안녕하세요, 혼인평등레터 독자 여러분,

오늘 혼인평등레터에서는 혼인평등 헌법소원 소식과 김용민·소성욱 부부의 반가운 수상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의 평등한 기본권을 향해 디딤돌을 쌓고 한 발 한 발씩 나아가는 이 과정들 가운데 힘나는 발언들이 참 많이 공유되었는데요, 이 빛나는 말들이 독자 여러분께도 힘과 응원으로 닿기를 바래 봅니다.

희망을 담아,

혼인평등레터 드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할 권리,

혼인평등 헌법소원 시작!

2025년 2월 14일, 한국에서 첫 동성결혼 헌법소원이 청구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혼인평등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천정남·류경상 부부, 김은재·최수현 부부가 청구한 이번 혼인평등 헌법소원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을 헌법의 심판 앞에 부쳐 위헌 여부를 다투고, 동성부부의 혼인할 권리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할 권리를 묻고자 합니다.

📋혼인평등소송 경과와 혼인평등 헌법소원

2024년 10월 10일, 11쌍의 원고 부부가 전국 6개 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하였던 혼인평등소송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동성결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위와 같이 2개의 사건으로 구성된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24일, 혼인평등소송의 원고들과 대리인단은 사건에 대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고 심리 기일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2025년 1월 13일, 천정남·류경상 부부, 김은재·최수현 부부의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송이 제기되고 3개월 남짓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일 진행도 없이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신청 각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이에 천정남·류경상 부부, 김은재·최수현 부부 4인은 법정 청구기간(기각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이제 원고이자 청구인으로서 혼인평등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큰 용기로 세상에 나섰던 원고들이기에 이들이 법 앞에서 말하고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현실이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모든 혼인평등소송 원고 부부들이 그들의 삶과 존엄에 합당한 심리와 판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과 평등으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그래도 끝내 사랑이 이기리라고, 사랑과 평등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독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지지로, 또 응원으로 이 길에 함께하여요!✊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청구인과 지지자들의 이야기

천정남 (혼인평등 헌법소원 청구인)

"31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24년 이라는 시간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와 40대, 50대를 거쳐 이제는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년의 삶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의 보호자나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번번히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게 됩니다."

이호림 (모두의 결혼 활동)

"지금 한국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동성부부와 성소수자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 확신하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조숙현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단장)

"동성혼의 법제화는 단지 정의의 실현이나 옳은 일이기에 이루어야 하는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명제만은 아닙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 배우자에게 권한이 없어 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공포이며 실재하는 피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라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가족을 꾸려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지 결정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시민 개인들의 몫이고 그를 보장하고 지원할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법과 제도에 의해 침해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11쌍의 동성부부와 더 많은 동성부부들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싸움에 연대합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는 30년 전 동성동본금혼제, 20년 전 호주제의 위헌성이 쟁점이 되었을 때, 기꺼이 가족제도의 구조적 차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들로 우리 사회는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평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인평등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

"이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불인정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를 엄중히 판단해야 할 책무 앞에 섰습니다. 성소수자 인권과 혼인평등권이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치부되어 온 현실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수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헌법 앞에서 권리를 다투게 된 현실을 사법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기는 중,

소소부부 무지개인권상 수상!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의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낸 김용민·소성욱 부부(소소부부)가 제19회 무지개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자이자 주최 단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김용민·소성욱 부부의 승소가 암울한 정치 상황에서 성소수자 동반자들에게 큰 성취와 선물로 다가온 승리의 경험이었다며 긴 소송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고 멋지게 싸워온 이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상을 전한다는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년 7월, 혼인평등레터로 두 사람의 대법원 승소 소식을 전하고 "살 맛이 나는 것 같아요"라는 독자 후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끝내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사랑으로 이 세상은 더 평등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살 맛'을 선물하는 김용민·소성욱 부부의 수상소감을 전하며, 두 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용민(오소리)

"비록 저희가 최종 승소하였지만 이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소송은 피부양자 지위에 국한된 소송으로, 저희 부부는 여전히 동성부부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큰길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작년 10월, 저희 부부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부부 열한쌍이 혼인평등 집단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혼인평등소송은 당장의 먹고 사는 시급한 문제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그리기 위한 투쟁입니다."

소성욱(소주)

"때로는 우리가 그냥 산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힘에 부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희망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기도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고, 서로를 지키는 우리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작년에 승소했을 때 저희가 외쳤던 말인데요, 우리는 혐오와 차별, 배제와 거부, 낙인과 편견을 우리들의 사랑이 이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냄, 삶, 사랑이 곧 이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볼까요?

혼인평등레터 독자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신가요?

혐오와 차별없는 민주주의 사회, 법적성별과 성별정체성 또 성적지향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수 있는 혼인평등한 사회, 우리는 분명 이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매주 평등과 존엄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광장에서 서로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광장에서, 대화의 장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함께 나누고 만들어 보아요!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함께하는 무지개존🏳️‍🌈에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법이 제정되는 차별없는 세상을 제안해주세요: '천만의말씀' 제안✋

💡광장에서 혼인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민발언 신청🎤

💡무지개존 안내: 무지개행동 X(트위터)🏳️‍🌈

💡후원: 국민은행 408801-01-31715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P.S. 지난 몇 호 간의 혼인평등레터에서 전해드렸듯, 광장에서 동료시민분들에게 당 충전용으로 🍬혼인평등 사탕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혼인평등 사탕에 붙은 스티커의 QR 코드를 스캔해 주셨고, 연결된 혼인평등법 제정 서명 캠페인에도 많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어느덧 2만 명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는 ✍️혼인평등법, 함께 만들어요! 서명 캠페인! 목표가 달성되는대로 캠페인 이야기를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목표치도 도전해 보려 합니다.

혹시 아직 서명을 못 하신 독자분이 계시다면 입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꼭 서명해주셔요!❤️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혼인평등법, 함께 만들어요! 👈링크 클릭&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