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일본, 오사카도 동성혼 불인정 위헌

어제, 일본의 5번째 위헌 판결과 우리의 이야기

2025. 3. 26.

일본, 오사카에서도 위헌 판결

3월 25일(화) 어제, 일본 오사카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도 동성혼 불인정을 위헌으로 판결하며 일본의 혼인평등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또 하나 놓였습니다🏳️‍🌈

재판부(재판장 혼다 쿠미코)는 결혼은 개인의 정체성과 그 존재에 결부된 중요한 권리로서 동성부부로부터 결혼을 박탈하는 것은 그 권리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밝히며 동성결혼 불인정이 일본 헌법 제14조 1항(평등원칙)과 제24조 2항(혼인의 자유)을 위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1심)의 합헌 결정을 뒤집은 위헌 판결

✔️삿포로·도쿄·후쿠오카·나고야 고등재판소에 이은 다섯 번째 위헌 판결

또 위와 같이 지금까지의 모든 고등재판소(2심) 판결이 위헌으로 나고 있다는 점도, 1심의 합헌 결정을 바로잡고 기본권으로서의 혼인평등이 다시금 강조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이 승리의 기운이 끝까지 이어져 부디 '모든 고등재판소에서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 판결'이라는 결과와 함께 마지막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로 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혼인평등에 한 발씩 성큼 가까워져 가는 일본을 축하합니다🏳️‍🌈

① 일본의 사법제도는 3심제로 지방재판소 · 고등재판소 · 최고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구 없이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소에서 헌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법제도는 헌법 해석에 대한 재판만을 진행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권리침해 소송과 더불어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본 '모두에게 결혼의 자유를' 혼인평등소송은 원고 한 명당 100만엔의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입법부가 동성혼 인정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가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형식과 입증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② 일본의 '모두에게 결혼의 자유를' 혼인평등소송은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도쿄 · 나고야 · 오사카 · 삿포로 4개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으며, 이후 후쿠오카(2019.09)와 도쿄 2차(2021.03) 사건의 추가 소송 제기로 총 6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 사건 중 어제의 오사카 판결을 포함하여 삿포로 · 도쿄(1차) · 후쿠오카 · 나고야 · 오사카 5개 고등법원에서 동성혼 불인정 위헌 판결이 났으며, 도쿄(2차) 사건의 2심 고등재판소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혼인평등레터(11호), ❤️일본의 동성혼 소송은 어디까지? 소 제기 5주년 이모저모, 2024.02.29

🔗Kyodo News, Japan high court rules same-sex marriage ban unconstitutional, 2025.03.25

훼손되지 말아야 할 것들

같은 날인 어제, 한국에서는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는 성명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같은 날 한강 작가와 혼다 쿠미코 재판장의 두 문장, 각각 담긴 "훼손"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보며, 훼손되지 말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덧 작년인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3월의 끝자락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해의 3분의1에 달하는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헌법 제1조 1항에 민주공화국이라 천명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이 지켜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순, 아이러니, 내란(內亂)이지요.

혼인평등은 기본권이다, 법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룰 권리와 자유가 있다. 우리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이 근거들을 우리는 어떤 기반 위에 세워야 할까요.

3.27 평등시민 총파업

내란의 오늘을 멈추고, 평등의 내일을 열자!

헌법을 위반하여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시민들의 절박한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는 헌법재판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부.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 정의에 맞서 이 내란의 일상을 멈추고 평등과 존엄의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들리고 보일 때까지, 들리고 보이도록.

3.27 평등시민 총파업

내란의 오늘을 멈추고, 평등한 내일을 열자

📅일시: 2025년 3월 27일(목) 오후 3시

📍장소: 서울 시청역 5번 출구 옆 세종대로

🌈발언: 시민 자유발언과 연대발언

🌈공연: 일곱빛깔무지개 합창단 · 미루

🌈행진: 5시 광화문 시민총파업으로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X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