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달 기념?! 혼인평등 헌법소원 청구!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동성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요!

2025. 5. 8.

안녕하세요, 혼인평등레터 독자 여러분,

며칠간의 연휴 동안 충전💪 잘 하셨나요?

반가운 혼인평등 소식으로 편지를 엽니다.

작년 10월에 시작된 혼인평등소송🏳️‍🌈 이제 딱 반년 정도 지나온 시점인데요, 보통 소송 등의 사법적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소송의 세계로 말하자면)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 혼인평등소송이 진척(!)되고 있어요.

오늘은 어느덧 두 번째 혼인평등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혼인평등소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을 담아,

혼인평등레터 드림

🌈봄날의 혼인평등 헌법소원

바야흐로 5월 가정의 달(!)을 열며 2025년 5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천정남·류경상 부부와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이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용민·소성욱, 황윤하·박이영글, 김찬영·정규환, 박지아·손문숙, 김기환·박종렬 부부 그리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박유안·민다정(가명) 부부까지, 총 6쌍의 부부도 힘을 모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재판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혼인평등소송 사건경과

어느덧 작년이 되어버린 2024년 10월 10일을 기억하시나요? 11쌍의 동성부부가 혼인평등 실현, 즉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세상에 나서며 혼인평등소송을 시작하였던 날이죠.

이때 각 부부들의 거주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6개 관할법원에 1️⃣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2️⃣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각 2건씩의 사건을 제출한 구성으로 혼인평등소송은 이루어져 있어요.

⚖️혼인평등소송 관할 법원⚖️

서울가정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그리고 지난 1월 천정남·류경상,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의 관할법원이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 한 번의 심리기일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신청 각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위와 같은 결정을 하며 두 부부가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국내 최초의 혼인평등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었죠.

🌈발렌타인데이의 혼인평등 헌법소원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혼인평등레터 22호

법원, 동성부부 차별인가요?🧐

사실 이번 혼인평등 헌법소원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신청 각하 및 2️⃣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따라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라 볼 수도 있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전례를 답습한 것인지) 서울서부·남부지법 역시 단 한 번의 심리기일 진행 없이 제출하였던 서면만으로 각하·기각 결정을 낸 것이라 절차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각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시민으로서, 배우자와 법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 자신의 삶과 이름을 걸고 법 앞에 또 세상에 용기 있게 나선 원고들. 하지만 법 앞에 직접 말 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으며 서면만으로 그 관계를 부정·외면해버린 법원. 형식과 절차 모든 면에서 존중이 결여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는 재판부들은 부디 이들의 용기와 존엄에 합당하게 최소한의 존중과 절차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용민·소성욱 부부 (서울서부)

황윤하·박이영글 부부 (서울서부)

정규환·김찬영 부부와 흰둥이 (서울서부)

박지아·손문숙 부부 (서울서부)

김기환·박종렬 부부 (서울서부)

민다정(가명)·박유안 부부 (서울남부)

🌈그래도 사랑이 이긴답니다

뭐, 누가 뭐래도 우리의 혼인평등소송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 천정남·류경상 및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두 부부가 청구하였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주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라는 결정문을 회신(?)으로 받게 되었다는 기쁘고도 중요한 소식 전해드려요!

서울북부·서부·남부지방법원 각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입증계획에 따른 심리조차 회피하며 대동소이하게 성의가 결여된 결정문들로 원 사건들을 각하 및 기각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혼인평등, 즉 동성혼 법제화를 우리 헌법을 다시보며 해석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심판에 정식으로 회부하였으니, 혼인평등소송은 사랑이 이길 때까지 열심히 나아갈 예정입니다✊

서울 서부·남부지법 원고들의 혼인평등 헌법소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지나기 전, 모두의 결혼 유튜브 채널(🔗링크 클릭하여 연결!)을 통해 다시 한 번 나눌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시고, 많은 관심과 시청으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