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혼인평등소송 모두 최고재판소 절차 돌입!

일본 도쿄2차 소송 고등재판소 판결 소식과 대전 행사 소식!

2025. 12. 12.

혼인평등레터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2025년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12월😭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일본에서 혼인평등소송의 마지막(!) 상고 소식이 들리며 이제 6개의 모든 사건이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단 심리 절차에 접어들었다는 사실! 얼른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에 최근의 도쿄 2차 소송 고등재판소 판결과 최고재판소 상고 소식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오프라인 행사는 대전으로 갈 예정이에요! 🌈혼인평등 워크숍 퀴어부부 어떤데 in 대전 안내와 리부트 되어 돌아온 유튜브 시리즈 '사랑이면 충분해' 소식도 있으니 이번 혼인평등레터도 다양한 콘텐츠들 찬찬히 읽고 감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혼인평등레터와 함께 좋은 주말 시작하셔요!

💌혼인평등레터

🌈일본 혼인평등소송

마지막 항소심인 도쿄2차 판결에 불복·상고하며

이제 최고재판소의 최종 심리·판단 절차로!

전국 5개 관할지역 총 6개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본 모두에게 결혼의 자유를(結婚の自由をすべての人に) 혼인평등소송. 바로 어제였던 12월 11일, 도쿄 2차 소송의 원고 8명 전원이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2025.11.28)에 불복·상고하며 이제 일본 혼인평등소송 모든 사건이 최고재판소 절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성 부부의 혼인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호적법이 일본 헌법 제14조(평등원칙)와 제24조 1항·2항(혼인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쟁점으로 구성된 일본의 혼인평등소송, 총 6개 사건 중 지난 달 28일 "합헌"으로 판결한 제2차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외에 나머지 5개 법원에서는 모두 "위헌" 판결이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분석도 아래에 있어요!

최근 한국을 방문하였던 🔗이시카와 타이가 前참의원이 전망하듯 2027년에는 🌈혼인평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 마지막 최고재판소 단계까지 화이팅입니다!✊

① 일본의 '모두에게 결혼의 자유를' 혼인평등소송은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도쿄 · 나고야 · 오사카 · 삿포로 4개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으며, 이후 후쿠오카(2019.09)와 도쿄 2차(2021.03) 사건의 추가 소송 제기로 총 6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일본의 사법제도는 3심제로 지방재판소 · 고등재판소 · 최고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구 없이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소에서 헌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법제도는 헌법 해석에 대한 재판만을 진행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권리침해 소송과 더불어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본 '모두에게 결혼의 자유를' 혼인평등소송은 원고 한 명당 100만엔의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입법부가 동성혼 인정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가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형식과 입증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인평등레터(11호), ❤️일본의 동성혼 소송은 어디까지? 소 제기 5주년 이모저모, 2024.02.29

🔗혼인평등레터(25호), 🌈3월 25일 일본, 오사카도 동성혼 불인정 위헌, 2025.03.26

제2차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

😫"논리가 파탄난" 합헌 판단

도쿄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이 논리가 파탄났다고 평가한 판결문 - "法廷で裁判長から告げられた要旨は論理が破綻しており",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성 정체성 등에 따른 법령상의 취급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존재와 결부된 중요한 법적 이익이므로, 이대로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헌법 제13조, 제14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 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현시점에서는 우선 국회 내에서 심의가 다해져야 할 것이며, 즉시 앞서 언급한 입법 부작위가 앞서와 같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차 도쿄 혼인평등소송 고등재판소 판결(25.11.28)

동성 간의 관계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본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불가피"하나 "현시점"에 "즉시" 위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음 과연 말일까요 방구일까요?😇

일본 헌법 제24조 1항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일본 헌법 제24조 2항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히가시 아유미(東亜由美) 재판장의 판결은 일본 헌법 제24조 2항에 대해 상당히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제2항이 강조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두 주체의 본질적 평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되어야 한다"를 근거로 모두 입법부의 재량이며 "헌법은 국회가 심의를 다한 후 동성 간의 가족에 관한 법 제도의 선택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식입니다. 이에 일본 혼인평등소송 도쿄 대리인단 공동단장 우에스기 타카코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5개 고등법원 판결과 비교해도 지극히 이질적이며, 인권의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헌법 제24조는 그 제정 당시의 사회통념에 따라 혼인은 남녀 간의 인적 결합관계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동성 간에도 마찬가지의 인적 결합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그것이 남녀 간의 인적결합 관계와 같은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헌법 자체가 예정하고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헌법 24조가 '양성, '부부'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 차별취급이 헌법 14조 1항, 24조 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차 도쿄 혼인평등소송 고등재판소 판결(24.03.14)

헌법의 문자에 얽매이기보다 헌법의 취지를 해석하고, 동성 부부들의 삶을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서 진지하게 마주하며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 제1차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2024.03.14)과 상당히 대조적인 제2차 판결입니다. 일본 내각·정치적 환경 변화의 영향일까요?

분명한 건,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합헌 결정을 한 이번 판결문이 "논리가 파탄"인 문장들로 덕지덕지 끼워맞춰진 것을 보며, 오히려 혼인평등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느끼며 힘을 얻기도 합니다. Love Wins 사랑은 이깁니다.

💡판결요지 전문(일본어·7쪽)은 이 🔗링크에서 텍스트 형식(복사 가능)으로, 판결문 전문(일본어·73쪽)은 이 🔗링크에서 PDF 형식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해❤️ 리부트

넷플릭스 아닌 모두의 결혼 오리지널(!) 동성 부부 유튜브 시리즈 '사랑이면 충분해'가 돌아왔습니다!👏 혼인평등소송 원고 김찬영·정규환 부부플릭스 아닌 모두의 결혼 오리지널(!) 동성 부부 유튜브 시리즈 '사랑이면 충분해'가 돌아왔습니다!👏 혼인평등소송 원고 김찬영·정규환 부부와 박여진·황희연 부부의 이야기, 많은 시청과 함께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해주실 거죠?😉

연애 10년만의 혼인신고💍서대문구청 동성부부 혼인신고 후기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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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동거 10년만에 결혼한 혼인평등소송 원고 김찬영·정규환 부부와 (시부모님?!) 반려견 흰둥이 세 가족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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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고민 건너뛰고 관짝(!)까지 같이 가기로 결심한 불꽃 같은 사랑❤️‍🔥

😣나 레즈비언이야...!
🤩너무 잘 됐다!

매달 제사 지내는 최첨단(?!) 유교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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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눈에 반한 후 정체성 고민도 생략하고 동거와 결혼으로 직진?! 모두가 날 버릴 것만 같았던 두려운 세상에서 서로의 용기✨가 되어준 박여진·황희연 부부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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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평등 워크숍🏳️‍🌈

퀴어부부 어떤데 in 대전

동성혼 법제화 이전의 세계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나누는 🌈혼인평등 워크숍 퀴어부부 어떤데,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및 충청권에 계시다면 많이 찾아주셔요!

📅12월 21일(일) 14:00-17:00
📌스파크플로우 6층 스퀘어40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457 6층
👉https://forms.gle/o5KcNuVXdN4z5swv9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모두의 결혼이 해 온 일 & 앞으로 할 일
☂️유언·의료·후견 등 동성혼 법제화 이전의 세계에서 권리를 찾는 방법
✊동성 커플·부부라고 차별을 당한다면? 차별에 맞서 싸우는 법
🌈혼인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동성or퀴어 부부or커플🏳️‍⚧️
🙌함께 또는 혼자 모두 환영!🙌

주관 모두의 결혼
주최 무지개행동·모두의 결혼·대전퀴어문화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