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울산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시작!

🌈부산·대구·울산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시작!

4월 8일 시작된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소식💌

2026. 4. 16.

🌈부산·대구·울산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시작!

혼인평등레터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남권(부산·대구·울산)에서

🐋평등한 사랑을 위한 뜨거운 변화🔥

혼인평등소송이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4월 8일, 부산·대구·울산에 거주하는 3쌍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영남권 혼인평등소송은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수도권 6개 법원에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에 이어 최초로 서울·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작되는 혼인평등소송입니다.

흔히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던 영남지역에서부터, 우리 편견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랑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함께 나아가요❤️‍🔥 큰 용기로 소송에 임해주신 각 지역 원고 부부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각 지역의 혼인평등소송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혼인평등레터

🌈열린 도시 부산에서

🚢출항하는 혼인평등

부산 혼인평등소송의 원고인 오수(60대/은퇴교수)·선우비(50대/출판업) 부부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부산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삶을 일구어왔고, 최근에는 지역 일터에서의 정년은퇴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분은 몰론 앞으로의 삶과 관계, 노후 또한 부산에서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얼마 전, 오수씨는 30여 년을 다닌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는 퇴사자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그간의 수고를 함께 치하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저 한 발 물러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만들고, 차로 오수씨를 회사에 데려다 주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이름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쩌면 소소한 불만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절실합니다.

아프게 되었을 때 서로를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병실에서 곁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의 바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삶의 안전과 존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혼인평등소송 원고 선우비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읽기

이 날, 오수·선우비 부부를 응원하는 부산의 12개 시민사회 단체가 부산가정법원 앞 기자회견에 함께하였는데요, 올해 부산에서 함께 펼쳐나갈 다양한 혼인평등 캠페인, 많이 많이 함께해주시길 바라며, 아래 연대의 메시지들도 꼭 한 번씩 읽어보셔요!💝

"부산에서는 2013년, 약 4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여성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극으로 끝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고 의지해왔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았을 때,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병원에서 보호자로서의 권한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간병조차 제지당했습니다. 이후 둘의 재산 역시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 받지 못했으며, 함께 살아오던 집에서도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성소수자 부부, 가족이 같은 고통을 마주하고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케세라 대표 삼사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읽기

"한국에서 동성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부부와 다름없는 삶을 이어가다가도, 예상치 못한 맥락에서 저희는 서로 결코 법적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수시로 상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괴리감은 때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때로는 앞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불안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인평등소송 서울 동부 원고 조삼식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읽기

"한국은 많은 사회적 제도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 세금을 함께 내는 것,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상대방을 대신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함께 기르는 자녀의 양육할 권리를 가지는 것, 죽은 뒤 시신을 인계받고 장례를 지내는 것 모두가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활동가 선욱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읽기

"이 사건 당사자들은 과거 몇십 년간, 그리고 지금도 법률혼 제도에서 임의로 배제당하는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스스로는 물론, 앞으로 더 오래 살아갈 성소수자들이 같은 부당함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를 바라고, 스스로와 우리 이웃들이 부당함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산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하준영 변호사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읽기

🌈혼인평등, 대구에서 만드는

🔥가장 뜨거운 변화

대구 혼인평등소송의 원고인 임아현(30대/사무직)·최진아(20대/사무직) 부부는 이들이 나고 자란 대구에서 성소수자이자 동성부부로서, 또 여성이자 청년으로서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의 혼인신고가 불수리되는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후, 기사를 접한 직장동료, 가족, 친구들로부터 외려 결혼 축하와 응원을 한껏 받은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만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하였죠.

"저희, 결혼합니다. 대단한 사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거창한 대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함께하는 게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접수했고, 예상대로 불수리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예상치 못한 축하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이 축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소식을 접한 친구와 직장동료들이 결혼을 축하한다며 선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소송을 위해 스무 명이 넘는 가족과 지인이 시간을 들여 사실확인서를 써주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제도만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현실에 맞게 한걸음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혼인평등소송 원고 임아현·최진아 부부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읽기

대구에서도 임아현·최진아 부부를 응원하는 24개 대구 시민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뜨거운 도시 대구에서 혼인평등이란 가장 뜨거운 변화, 소송과 더불어 다양한 캠페인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저는 진아와 2012년 고등학교 시절에 만나서 14년째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조문경입니다. 둘의 결혼 준비 소식에 너무 기뻐서 도와줄 일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진아는 저에게 혼인평등 소송을 위해 사실확인서와 기자회견 발언을 부탁해왔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그저 근심없이 축하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목소리 내고 싶습니다."

대구 혼인평등소송 원고 최진아의 친구 조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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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만들고 지금까지 한 해도 쉬지않고 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퀴어문화축제 때가 되면 늘상 나타나는 구호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남자라니!” 가족관계에서 누군가의 며느리일것도 사위일것도 없이 그냥 한 사람이 가족일수는 없는 것입니까? 남자 며느리면 어떻고, 여자 사위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잘 살면 그뿐이죠."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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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가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그 자체로 누군가를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며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나 어떤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는, 차별의 문제입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표 김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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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혼인을 금지해서 우리 사회가 얻는 가치, 그 이익이 무엇입니까. 막연히 ‘결혼은 남녀끼리 하는 것이다.’ ‘현행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허한 답변 말고, 우리 사회가 동성간 혼인을 금지해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그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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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도시 울산🐋

사랑도 평등하게!❤️‍🔥

울산 혼인평등소송 원고 이현중(20대/조선소 노동자)·오승재(20대/공무원) 부부는 울산의 또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하여 서로의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울산 청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삶을 일구어가고자 합니다.

"남편은 조선소 노동자입니다. 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부품을 만드는지 몇 번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울산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도시에 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거나 내색한 적은 없지만, 이사를 와서도 한동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울산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울산 시민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은 용기를 나누고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를 비롯한 성소수자 부부들이 넘어야 할 유일한 장벽은 법과 제도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않고 있으며,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울산 혼인평등소송 원고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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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또한 23개 울산 시민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며 이현중·오승재 부부를 응원하였습니다. 노동자 도시 울산에서 우리의 삶도 사랑도 평등하게 일궈 나갈 다양한 캠페인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는데요, 경기도이긴 하지만 꽤나 시골이어서 커뮤니티가 좁고 또 사람도 적다보니 게이 친구, 성소수자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 시골에서도 청소년 시절에 게이 친구들이나 성소수자 친구들을 만나고 고민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노래방가서 놀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 성소수자들이, 동성부부들이, 성소수자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같이 살고요, 사랑해서 아프고 힘들 때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또 맛있는 거 보면 같이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너무 똑같지요?"

혼인평등소송 서울 서부 원고 소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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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가족 중에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우리 울산에서 제기된 이번 혼인평등소송은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이번 소송은 성소수자가 멀리있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옆자리에서 함께 기름때 묻히며 일하는 동료라는 사실을 세상에 확인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 울산이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동료와 웃으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주은희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읽기

"지금까지 성소수자의 문제, 혼인평등 논의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은 수도권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는 커뮤니티가 좁고, 눈에 띄는 것이 더 두렵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울산에서 이 소송에 함께한다는 선언은, 단순히 한 쌍의 부부가 소송에 참여했다는 숫자의 추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서울이 아니어도, 우리의 목소리는 존재한다"는 선언입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박영철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읽기

"저희가 이 소송을 통해 묻고 싶은 궁극적인 질문은 “혼인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하는 점입니다. 혼인의 본질은 결국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서로의 삶에 대한 상호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성별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달라질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취급으로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울산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박한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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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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