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도 우리는 열심히 혼인평등으로 가는 중!

심문기일 뒷이야기와 폴란드의 좋은 소식을 전해요!

2026. 5. 21.

혼인평등레터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가정의 달인 5월, 오늘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5월 25일은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의 주인공 김용민·소성욱 부부의 7주년 결혼기념일이라고도 하는데요, 특별공급 청약 기준으로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본다고 하니, 혼인 제도의 불평등으로 두 사람은 '특공'의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동성부부들의 '신혼'은 달라질 것이라 믿으며, 우리 내년 부부의 날은 보다 뜻깊고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함께, 혼인평등으로 향하는 여정을 꾸준히 이어가 보아요!

오늘도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이 힘나는 소식들이길 바라며, 시작해 볼까요?

혼인평등레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혼인평등소송 첫 심문기일🌈

2024년 10월 시작된 혼인평등소송의 첫 심문기일이자,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소송 이후 무려 11년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 심리하였던 박여진·황희연 부부의 심문기일!🙌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장서연 변호사는 기일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진솔하게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였다며 법정 분위기를 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 잘못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두 사람은 외부의 어려움에도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북돋우며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박여진과 황희연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지를 존경한다”

재판부에 제출된 원고 박여진 아버지의 진술서

📰 한겨레｜법원, 11년만에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취소소송' 심문기일 열어

📰 한겨레｜"이 둘은 아주 당연하게 부부"...부모가 동성혼 재판에 전한 바람

📰 한겨레21｜손잡고 건너는 길

📰 한겨레21｜11년만에 법정 선 '혼인평등'··· "진전 없으리란 법 없어"

언론에서도 두 사람의 삶과 심문기일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요, 위 링크들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읽어보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일 당일 저녁 소송 원고 박여진·황희연 부부와 대리인단, 모두의 결혼 활동가가 생생한✨ 후기를 나눈 📺혼인평등소송 부천지원 심문기일 경과 공유회 모두의 결혼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사랑이 이기는 중!

최초의 동성 간 혼인신고서 발급🌈

“오랜 시간 거부당하고 모욕감을 느낀 모든 이들에게 사과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지난 주 목요일, 폴란드에서 혼인평등으로의 큰 발걸음을 성큼 내딛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최초의 동성 간 혼인신고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외국에서의 동성 간 혼인신고를 인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가톨릭 보수파의 영향으로 EU회원국 가운데 성소수자 권리에 유독 보수적이었던 폴란드, 폴란드도 한국도 아직 완전한 혼인평등까지 갈 길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끝내 사랑이 이깁니다❤️‍🔥

혼인신고 수리 배경👀

독일에서 결혼한 두 폴란드 남성이 폴란드에서의 혼인신고가 거부된 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 → EU 최고법원(2025. 11)과 폴란드 최고행정법원(2026. 3)이 ‘EU 회원국에서 동성결혼이 적법하게 등록됐다면 다른 회원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 → 바르샤바 행정당국에서 법원 명령 수용

일어날 변화들👏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은 앞으로도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적극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사과의 메시지를 밝히며 정부가 하루 빨리 EU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 찾아본 변화와 사랑의 물결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