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후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

영남권 판결로 상처 입은 마음, 극복할 방법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2026. 9. 9.

혼인평등레터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 여러분의 매일에도 단단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는 사법부의 실망스러운 판결에 맞서는 우리의 더 큰 걸음, 그리고 토요일에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낭만적이었던 레인보우 나이트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실 이야기들을 가득 안고 출발합니다💫

혼인평등레터💌

영남권 법원의 실망스러운 판결,

그럴수록 더 크고 더 단단하게 맞섭시다🌈✊

조금은 마음 무겁고 아쉬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각하·기각

지난 4월 8일, 부산·대구·울산에서 살아가는 세 쌍의 동성 부부가 지역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며 영남권 혼인평등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세 법원이 연이어 심문기일을 열면서 '법원이 드디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귀 기울여 줄까' 하는 큰 기대와 희망을 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울산가정법원(7월 24일), 부산가정법원(8월 11일), 대구가정법원(8월 12일)은 연달아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성의 없는 결정문, 후퇴한 법원

실망스러운 것은 기각과 각하라는 결론만이 아닙니다. 결정문 어디에서도 원고 부부들의 구체적인 삶과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흔적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세 법원의 판결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내놓은 결정문의 핵심 문장과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 적듯 반복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만을 헌법상 혼인의 근본 요소로 전제하는 등, 오히려 2016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사건의 10년 전 판결문보다 후퇴한 판결이었습니다.

📰 한겨레 | 10년 새 후퇴한 법원…“동성혼, 헌법이 보장한 혼인 범주 아냐”

📰 뉴스민 | 대구·부산·울산 동성부부 혼인신고 소송 잇따라 각하···결정문 들여다보니

📰 뉴스토마토 | 혼인평등 소송도 줄이어 각하·기각…“법원 판단, 10년 전보다 후퇴”

📰 오마이뉴스 | 법원의 혼인평등 소송 잇단 각하... "10년 전보다 후퇴"

📰 대구MBC | '혼인평등소송' 모두 각하···"10년 전보다 후퇴"

📰 경상일보 | 울산 첫 혼인평등 소송, 법원 문턱 못넘어

그러나 우리는 법원의 낡은 법 해석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이 과거의 문장을 반복한다고 해서 변화한 현실까지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결혼과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은 부산·대구·울산 세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할 것입니다.

한편, 사법부가 쉽게 외면할 수 없는 혼인평등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인 공개 원고 모집을 시작합니다.

평등을 향한 변화의 과정에는 언제나 난관과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드러냈고, 더 많은 시민이 질문을 던졌으며, 결국 법과 제도는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힘으로 삼아, 평등하게 가족이 될 권리를 현실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 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모두의 결혼 입장 전문 보기

“혼인평등소송 원고 공개 모집을 시작합니다!”
🌈찾아가는 혼인평등소송 참여 설명회🚀

더 이상 사법부가 낡은 관성 뒤에 숨을 수 없도록, 더 거대한 흐름을 만듭시다🌊

더 많은 동성 부부가 더 많은 법정으로, 혼인평등을 향한 더 큰 걸음을 이어갑시다⚖️🏳️‍🌈

“소송은 너무 복잡하고 막막해 보이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까?”
👉 바로 그런 고민과 망설임을 나누기 위해 전국 6개 도시로 직접 찾아갑니다🏃💨

📍 ‘혼인평등소송 참여 설명회’ 일정

대구: 10월 3일 (토) 16:00
서울: 10월 8일 (목) 19:30
대전: 10월 15일 (목) 19:30
광주: 10월 25일 (일) 14:00
부산: 10월 29일 (목) 19:30
수원: 11월 5일 (목) 19:30

💡 ‘혼인평등소송 참여 설명회’는 어떤 자리인가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원고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원고로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미 결심이 있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 나눈 후 부담 없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탐색의 자리입니다🤗

📌 설명회 참석 후 소송 참여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구체적인 소송 참여 방법과 절차는 설명회 현장에서만 안내되므로 원고로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설명회에 꼭 참여해주세요.

✉️️️문의: contact@marriageforall.kr

🔗혼인평등소송 참여 설명회 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