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사랑이 이겼습니다 – 건강보험 승소 1주년 특집호

건강보험 판결 1주년, 그날 이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길을 함께 돌아봅니다

2025. 7. 18.

#혼인평등레터 2025. 7. 18. 29호 | 웹에서 보기

안녕하세요, 혼인평등레터 독자 여러분.

1년 전 오늘, 우리는 함께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비 오는 법정 앞을 수놓았던 무지개 우산, 대법원 유튜브 채팅창을 가득 채운 환호와 축하, 저녁 모임마다 오갔던 가슴 벅찬 대화들, 그리고 다음 날 신문 지면을 뒤덮은 환영의 기사들, 그 모든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1년.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뤄냈고, 어떤 길을 함께 걸어왔을까요?

이번 혼인평등레터 1주년 특집호에서는 판결 이후 달라진 삶의 이야기, 아직 남은 과제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다음 승리를 담았습니다.

함께 걸어온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혼인평등레터

🌈1년 전 오늘

사랑과 평등이 이긴 날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에 비해 동성 동반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법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정에서의 승리를 넘어, 사회 전체에 평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정표로 기억되었습니다.

📄판결문 (대법원 홈페이지)
📺선고 실황 동영상 (대법원 유튜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셨고, 여러 자리에서 이 판결이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에 남긴 깊은 울림이 널리 기억되었습니다.

👉시사IN 제881호 - 한 걸음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유튜브 채널 📺더:체인저에서 나누는 승소 이야기

제26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수상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디딤돌상🏆 수상

제19회 친구사이 무지개인권상🏆 수상

다시 보는 그 날

무지개로 가득했던 하루

두근두근, 판결 직전의 기다림

법정에서 함께할 순 없었어도, 우리는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죠

'승리'와 함께 대법원을 나서다

함께 해냈어요! 모두 같이 웃고 울고 축하했습니다.

판결 그 이후

1년의 변화

최초의 등록

역사적인 판결로 뜨거웠던 그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2024년 7월 30일, 원고 소성욱님이 마침내 배우자 김용민님의 피부양자, “남편(사실혼)”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마침내 권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한 김용민님의 소회📝

등록, 그 이후 - 더 많은 부부들이 피부양자로

2024년 7월 건강보험 판결 이후, 원고 부부 외에도 다른 동성 부부들이 하나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0월 4일, 오승재님은 본인의 등록 과정을 공유하며 상세한 절차와 방법까지 정리해주셨습니다. “법과 제도 역시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변화한다”고 말한 승재님의 소감처럼,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평등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른 권리로도 이어지도록

2024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모든 행정 영역에서 동성 부부가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등록, 어떻게 하나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동성 배우자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외국인·재외국민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장을 통해 또는 직장을 경유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고 가능

필요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
당사자 신분증 사본
인우보증서 + 청첩장·결혼사진 등
공증서 (생활공동체 관계 성립일·의사 포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 안내가 여러분의 평등한 권리 실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길을 걷는 모든 분들께 - 캔디님의 이야기

2024년 7월 덴마크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8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9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 통보를 받았어요. 구청 직원분은 친절했고, 왠지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했지만,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 검토중"이라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또 필요한 것일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0월 초,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완료 소식을 전해왔어요.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고, 그동안의 수고에 울컥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국에서 처음 겪는 이 과정이 너무 낯설고 벅찼습니다.

이 소식을 SNS에 공유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등록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과정을 겪으며 권리를 직접 쟁취하려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은 과제

승리를 발판으로 혼인평등으로

건강보험 판결은 분명한 진전이었지만, 법적 혼인으로서의 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에 맞서 각 지방법원에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고, 원고 4인이 국내 최초로 혼인평등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5월, 서울서부·남부·동부지방법원에서도 각하·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 14인이 추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9건의 혼인평등 헌법소원이 모두 헌법재판소에 정식 회부된 상태입니다.

과거 동성동본금혼제와 호주제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가족제도의 구조를 바꿔왔던 헌법재판소. 이제는 혼인평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입니다.

🌈 우리의 여정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