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홍콩과 칠레까지, 혼인평등 소식들!

한국과 세계 곳곳의 혼인평등 소식 업데이트!

2025. 8. 19.

혼인평등레터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덥고 뜨거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이제 절반은 훌쩍 지나온 것 같네요! 입추(8.7)와 말복(8.9) 절기가 지나며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었지만 아직 한낮은 30도를 웃도는 온도이니 이 긴 여름, 끝까지 더위 유의하시며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호 혼인평등레터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에서 동아시아 홍콩 그리고 남미 칠레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의 혼인평등 소식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행사 소식!🙌)

드리는 소식들이 풍성한 가을을 예감하는 설렘으로 다가갈 수 있길 바라며, 이번 혼인평등레터도 재미나게 읽어주셔요!

💌혼인평등레터

🌈어디에나 있는 우리

전주에서의 혼인신고

지난 5일, 30대 동성 부부 라라·하토 커플이 전주시 완산구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함께 산 지 7년, 두 사람의 관계를 약속하며 결혼한 지 2년. 이미 누가 봐도 부부인 두 사람이지만 완산구청은 끝내 이들의 혼인신고를 '접수'만 하며 '불수리'로 처리하고 말았어요.

민법에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줄곧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의 혼인신고'라며 '불수리 통지서'만 발급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라라·하토 부부는 '불수리'라는 결과가 정해져 있을지언정 두 사람의 📄"혼인신고가 전북 지역사회 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혼인평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며 용감하고 뜻깊은 걸음을 내딛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혼인신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시민사회 축하 성명도 함께 보셔요!

📄평등하게 결혼할 권리, 전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동성부부 혼인신고 접수한 라라·하토를 응원한다

🌈한국과 칠레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지난 7월 15일, 🇨🇱칠레 대사관 한국과 칠레의 성소수자 권리 증진과 옹호의 역사 라운드 테이블에 다녀왔습니다. 모두의 결혼 이호림 활동가와 김규진 혼인평등소송 원고가 한국 측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혼인평등 캠페인과 혼인평등소송,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 출산한 레즈비언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나누었고, 칠레에서는 칠레평등재단(Fundación Iguales Chile)의 마리아 호세(María José Cumplido) 상임이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칠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21년 12월, 중남미 국가 중 일곱번째로 동성혼이 법제화된 칠레. 하지만 불과 약 20여년 전인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칠레는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며 성소수자를 처벌한 역사가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호세 이사는 성소수자 비범죄화 과정을 비롯해 다니엘 사무디오(Daniel Zamudio)의 비극적인 죽음과 2012년의 차별금지법(사무디오 법), 2015년 발효된 시민결합법에서 2021년 혼인평등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등, 칠레에서 성소수자 권리가 증진되어 온 여정을 차근차근 공유해주었습니다. 또 법과 제도 차원의 존엄이 일상 속의 존엄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 성교육' 등, 다양한 활동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아시아 한국과 남미의 칠레,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지닌 두 국가였지만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또 모두가 존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들이 모여 서로 많은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을 다룬 기사도 함께 보셔요!

📄[일다] 동성애가 범죄였던 칠레는 '혼인평등'까지 나아가

홍콩의 '대안' 행정조치들이

🌈혼인평등으로 향하길

지난 7월 5일,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 공공 임대주택 및 보조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홍콩의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소유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행정당국의 조치이죠.

이에 기존 신청서 상 가족관계란의 '남편'과 '부인'은 성중립적인 표현인 '배우자'로 변경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홍콩 스콧 량 입법위원은 “가족관계란의 표현을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콧 량 위원은 동시에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발언을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동성 부부 대상의 '부분적인' 제도의 개방과 시행이 결코 혼인평등과 동일할 수 없기에, 아래 소식과 함께 고려하며 홍콩이 혼인평등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일의 임대주택 및 보조주택 신청자격 부여에 앞서 같은 달인 7월 2일, 🇭🇰홍콩 정부는 '동성 동반자 등록 제도' 초안을 입법회에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홍콩 최고법원이 홍콩 정부는 2년 내에 동성 관계를 인정할 법적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결과에 따른 입법 제안이지만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또는 동반자 등록을 마친 동성 커플에 한해 의료 결정 및 상속·장례 등 일부 권리만 인정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홍콩 혼인평권협회(Hong Kong Marriage Equality)는 정부 초안이 "전면적인 평등에 도달하기엔 요원한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또는 동반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본질적인 불평등이자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도 지적하였습니다.

기존의 결혼제도를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하게 우회하는 듯하다는 인상도 없지 않네요. 홍콩 혼인평권협회의 성명문 구절이 인상적이라 일부를 발췌해 공유합니다.

📄홍콩 혼인평권협회 성명 전문(영문)

"홍콩의 동성커플·가족들에게 가장 간단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이 보장받아 마땅한 존엄, 안전, 보호, 화목함을 보장할 방법은, 바로 결혼 제도로부터의 배제를 끝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전세계 약 40개 사법관할권에서 아무 부작용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8월의 행사소식들

오는 주말, 제11회 프라이드엑스포 2025에 참여합니다! 성소수자 자긍심에 기반한 미술·출판·핸드메이드·패션·전시·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함께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매체, 국제기구 등이 한 데 어우러지는 성소수자 종합 문화예술행사! 모두의 결혼 C06부스로 오시면 각 지역 퀴어문화축제에서 뜨겁고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혼인평등소송 오피스키트와 더불어 다양한 공식 굿즈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2025년 8월 23-24일(토-일) 12-18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2-3층

💝모두의 결혼 C06번 부스

🔗https://seoulpride.kr/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