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평등레터 독자 여러분.

오늘, 혼인평등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10월 10일, 11쌍의 동성 부부들이 한국에서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하며, 법 앞에서 평등을 외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투쟁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지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에서 4년간의 법적 다툼과 3개월의 지연 끝에 모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가 인정된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부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이번 소송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과 평등을 위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담아,
💌혼인평등레터

2024년 10월 10일, 한국의 11쌍의 동성 부부가 혼인평등을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제기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인 11쌍의 부부는 다양한 직업군과 배경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와 평등을 요구하며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불허하는 민법 제812조는 헌법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규정하지만, 동성부부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조항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헌법 제11조)과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헌법 제36조)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소송은 혼인의 본질인 상호 책임과 합의가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동성동본 금혼제와 호주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동성 부부를 배제하는 민법 조항도 헌법재판소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인평등소송은 10월 11일, 서울 가정법원, 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6개 법원에서 총 11개의 사건으로 제기되었습니다. 11쌍의 동성부부는 각 법원에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통해 민법 제812조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월 건강보험 판결 이후 3개월의 지연이 있었지만, 이제 원고 부부 외 다른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4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오승재님이 과정에 대한 소감과 함께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해주셨습니다.

법과 제도 역시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변화합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가 내일 더 큰 평등을 만듭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주민 위원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최근 동성 부부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졌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의 법리가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박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조 장관 역시 사회보험이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모두의 결혼은 이러한 논의의 진전을 환영하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모든 행정 영역에서 동성 부부가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혼인평등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책임은 사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결혼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혼인평등법이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입니다. 혼인평등법 발의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이제 2만 명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